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사실상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청해부대가 그곳으로 작전 반경을 넓혔을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우선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발 안보 청구서'에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낼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는 물론,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이 거센 시기에 핵심 동맹의 요청을 마냥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상황.
청와대는 당장 결론짓기보단 미국 측과 소통하며 숙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전 사례, 특히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1기 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과정 등을 다시 살펴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도 미국 측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군이 제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장고 끝에, 미군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해적 퇴치 등을 위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가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석환 /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2020년 1월) :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적'으로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절충안'을 택해, 최대한 이란과 마찰을 피한 겁니다.
'유사시, 그리고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파견 동의안에 있어,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YTN 뉴스 출연)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투 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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