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재경부와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당정은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관련해서 3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 확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물 및 민생 부문 관련하여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접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시장 부문 관련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황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산업 공급망 및 수출 영향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호르무즈 대체물량 확보, 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서 대체 나프타 도입 추경 편성, 수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하여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서 수출 지원 바우처,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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