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여야 협상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상과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의 충격은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의 부담은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70%의 국민께,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여소득과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급일정입니다.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체없이 1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이후,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70%의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셋째, 신청방법과 지급수단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사용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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