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운용지침 개정
지금까지는 수색·구조·운송·감시 등만 수출 허용
전투기·미사일 등 자위대법상 무기도 수출길 열려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습니다.
전투기나 호위함,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건 데,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일본은 지금껏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이 금지됐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각의와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수색과 구조, 운송, 감시, 지뢰 대응 등의 비전투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위함과 전투기, 미사일 같은 살상 무기는 예외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으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내다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 대상인데,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로 허용됩니다.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NSC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 전쟁 이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17일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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