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 안전 조치 의무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죠?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인 박 대표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지만, 1심 선고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에 비해선 박 총괄본부장 역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폭발 사고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화재 원인이 된 리튬 1차 전지로 인한 재해를 완벽하게 막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는 유족들도 참석했는데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요.
[기자]
박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는 순간, 유족들은 비통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고, 유족 가운데 몇 명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유족 :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 판사에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언급한 합의는 민사에만 한정된다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유족들도 많다고 주장했...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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