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항소심 최대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주요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무죄 판결을 놓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론에서 다뤘었고 저희도 수없이 많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특검하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면소판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로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러면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방조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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