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결이 펼쳐져야 할 선거가'특검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특검법 논란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이른바 '조작검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야당들은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이게 면죄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자의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입법 발의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있었죠. 회유하고 종용하고 자기를 잘 봐 달라고, 수사가 매끄럽게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정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녹취록에서도 수사 검사도 그리고 속기사도 다 재창이 형이라고 들었는데 속기록에는 어떤 경위인지 알 수 없이 실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간격이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겨냥하는, 암묵적으로 존재하...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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