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고 별도 법안 처리 없이 산회하면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과 비쟁점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는데, 이후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재상정될 거로 전망됐는데, 결국 불발됐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어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개헌안이 오늘 재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2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상당수 의원이 참여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상정을 철회하겠단 입장을 밝힌 뒤,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특히 비쟁점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 개정안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은 계엄의 국회 통제권 강화와 5.18 민주화 정신, 균형발전 등을 헌법에 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추진해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은 공감해도,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은 안 된단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쟁점법안까지 넓혀 대응할 방침이었습니다.
결국, 우 의장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개헌안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우 의장이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연 게 문제였다고 직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 요구하는 본회의 죽어도 안 열고 국회의장과 여당 원하는 본회의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이것이 국회의 모습입니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생법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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