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선고, 오늘 오후 3시…생중계는 없어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하달 혐의 받아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1심,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특검은 2심에서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선고공판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로 선고공판이 전해졌는데, 2심 선고는 별도로 중계되진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하고 소방청이 이를 근거로 대비 태세를 갖췄다는 내용입니다.
위증 혐의는 탄핵심판 당시 단전·단수 지시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과 일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소방청 내부에서 하달된 협조 지시가 일반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기자]
네,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당시 소방청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선에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보낸 만큼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고, 소방청에 걸었던 전화도 지시 목적이 아니라 걱정돼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다른 3대 특검 재판 일정도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 각각 피고인 신문을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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