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 기업과실은 특정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은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와 시장 해석이 완전히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기업이익을 정부가 나눠주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원칙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조합원은 현재까지 4만1천여 명에 달하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낸 이익을 가져다가 나눠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세금을 추가로 매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분배론적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용어잖아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들리잖아요.
◆서은숙> 추가적으로 늘어난 세금을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키는 데 투자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쿠폰 주는 소스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쓰겠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투자, 이런 데 써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국민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걸 배당이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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