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엽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김효신]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급기준, 상한액, 명문화입니다. 지급기준은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로 정하자. 그다음에 상한액, 연봉의 이 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 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했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EVA라는 게 순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비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본지용을 높게 설정하냐 낮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금이 적거나 많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급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 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어떤 상징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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