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레 오전 10시 '내란 선전' 이은우 영장심사
종합특검 첫 영장청구…"계엄 비판 보도 삭제 혐의"
내란 특검 기소로 별도 재판…이중 기소 판단 촉각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모레(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오늘(19일)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이은우 전 원장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는 삭제하는 등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종합특검 다른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최대 수사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돈 종합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반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는 24일에 90일인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기소 직후 여러 불복 절차를 밟으며,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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