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에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000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하는 일회성 에러에 의해서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전이었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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