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를 풀어주자는 찬성 의견과 운전자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사거리,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횡단 보도를 건넙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완화해주는 시간제 스쿨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구역에만 설치된 LED 표지판입니다.
지금은 30k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밤 9시부터는 50km로 바뀝니다.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가운데 이처럼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 곳은 78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시간제 스쿨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고혜진 / 서울 신내동 : 밤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50km로 늘려도 운전자 입장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문갑 / 서울 신내동 : 저는 택시 영업을 했으니까, 밤이나 방학 때는 필요 없이 365일 동안 (속도제한을) 하는 게 저는 아주…. 시간대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금래 / 경기 구리시 갈매동 : 사람들이 인식이 벌써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제한이 완화되면)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라는 건 한번 내게 되면 그대로 내게 되거든요. 그냥 기존대로 획일적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안나 / 서울 상암동 : 밤 9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도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충분히 다니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대에도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900여 건으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계속 나온 상황.
그런 만큼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절반 정도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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