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대표 해임 후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 집중됐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대국민 사과 장면부터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있은 지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길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도 업무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반성문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사과도 반성문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사안들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잘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는 않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특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홍보문구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진행됐던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평가 왜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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