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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단 생각"...선관위 대응 비판한 교수 [이슈톺] / YTN

2026-06-03 7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율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신율]
일단은 저는 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시간 임의로 연장하는 게 선관위가 사실은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 이유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신중히,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결과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정통성이 과정의 정통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건 과정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표를 한다는 건 결과를 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혹은 권리라는 건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는 예지만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해도 백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선관위가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물론 당황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심각히 그리고 깊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선관위 시간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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