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함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사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I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위 아니에요. 상임이라는 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겸임이잖아요. 대법관인데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위원장이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책임의 소재도. 그래서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그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끌어다 채용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제도 못 고쳤어요. 단지 선관위의 그런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오면 그것이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는 한 나라의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하는 순간부터 선관위가 제대로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실선거라고 하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음모론 주장 때문에 도리어 선관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실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밤늦게 10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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