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놓고 여야 대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지금은 개표소가 마련돼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도 밤샘시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선거 신뢰를 흔들었죠. 그 말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국정조사가 됐건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상황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정선거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부실한 선거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을 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소쿠리, 바구니 투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밖에도 선관위 내부 채용 문제가 워낙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저분들이 개표소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샘시위를 했다는데 저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서울만은 아닌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재선거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대단히 잘못했고 선관위의 개혁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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