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상황,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밤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관리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설인 것 같고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의 하나가 재선거잖아요.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승]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역구마다 봐야 되겠지만 이번 부실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재선거가 과연 실시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그것도 인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파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손수조]
저도 현장에 다녀왔어요. 표현되듯이 시위대라고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물리적인 폭력사태가 있을까 봐 우려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95%가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시고요. 미리 준비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재선거 써서 찢어서 들면서 흔들고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후진적이기는 해요. 투표라는 것이 한 표라도 부실하고 한 분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풀 일이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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