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안 확정…자문위 권고 대부분 수용
동향·세평 수집 폐지…방첩부대원 역할 법제화
준법감찰위원회·감찰실장 문민화…외부 감시 강화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맡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앉히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습니다.]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하림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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