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백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 이용자 1,100여만 명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쿠팡이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고, 사상이나 신념 등 민감정보 추론 가능성도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 정도가 크다고 개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사 사이트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회사가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 개보위 내부에선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송경희 ...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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