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진 소환 조사도 곧 나설 전망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주말에도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했고 마무리가 됐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집중적으로 확인하려는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민]
압수된 전자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합수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물의 대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비롯해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자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결국 압수물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벌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관리부실이라든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는지, 두 번째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10여 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거기에 핵심 2명이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도 했고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입증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쟁점은 위험을 언제 인식했고 인식한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소홀...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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