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양당 내부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모두 거취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들이 분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김규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를 이끌었던 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만약에 지금 현 지도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출마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무래도 연임으로 재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 같은 규정은 당내에 따로 있지는 않죠?
[최진녕]
제가 아는 한 민주당 당헌당규에 연임을 위한 당대표 사퇴 같은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선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다른 데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반면 예컨대 서울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사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규정 아니겠습니까? 같은 직에 있는 사람이 사퇴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비춰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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