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로 활용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 곳곳에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 업무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선관위 직원을(업무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근거로, 사전투표 기간 직원들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부터 출근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으로는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니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 오후 6시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정치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유권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과 예산 절감 필요성 등을 근거로 시간 조정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인쇄량 축소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인데, 보관 시설 확충 대신 인쇄량 감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일 뿐이며,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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