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선관위 결정의 배경에는 인쇄와 검수, 보관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 팀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을 내놨는데, 서울에서만 인쇄비용 1억7천만 원이 감소한다며 '비용 절감' 효과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YTN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옵셋 방식', 그러니까 큰 종이에 잉크로 찍어낸 뒤 직접 자르는 방식으로 출력하는 곳이 많아 관리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잉크가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외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이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선관위 자체 TF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근거로는 잔여 투표용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서울 지방선거 기준 1억7천만 원 이상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우려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죠?
[기자]
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단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와 이미 확보된 자료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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