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며체육 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며체육회 관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공간은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공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장비라든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블러 처리해서 얼굴을 가려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유튜브나 다른 언론에서는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임주혜]
일단 어제의 상황을 보자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여성이 극렬하게 문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보자면 여러 다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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