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핵과 관련한 협상권에서 우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마는 미 정보당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핵을 줬지만 그래도 더 강력한 호르무즈 봉쇄권은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하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건 이란이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은 무료 통항 맞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안전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 명목,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근거조항으로 미국이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2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조에도 보면 이란과 오만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60일만 무료라고 한 거야. 이후에는 우리의 주권이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모든 게 다 물리고 물리고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이 합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전체적으로 MOU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MOU 이행이 안 되면 이란이 원하는 동결자산의 해제라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란이 원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불법적인 통항 수수료를 챙기려고 계속 달려들면 국제사회가 이란을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투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란이 꼭 수수료를 받겠다기보다는 이란이 지금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이것밖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협상 60일이 있는데 60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미국을 아프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면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언젠가는 꺼내서 다시 미국이 자기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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