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국이 양해각서에는 서명을 했고요. 주말쯤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MOU 협상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어떤 내용부터 서명했습니까?
[마영삼]
14개 항으로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그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레바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푸는 겁니다. 이미 풀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해서 이란 측에서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원활하게 자유통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60% 농축된 우라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란 측에서 주장한 우라늄 농축은 바로 주권국의 권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간 후속협상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보상 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석유수출하는 문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제재 문제라든가 경제제재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MOU에는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해석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것에 기초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용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하신 핵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했던 JCPOA와 비교를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둘을 비교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어떻... (중략)
YTN 마영삼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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