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고요.
이어 서울시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 송파구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어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규명위원회는 용지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총 발급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인, '일련번호'를 중심으로 한 혼란상을 설명했는데요.
오전 11시 40분, 일선에서 서울시선관위에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했는데 5시간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상급 선관위 보고도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쇄축소 지침을 선거인 수 하한 50% 수준으로 결정한 배경에 '예산 낭비' 등을 언급한 건 '본말전도'에 참정권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는데요.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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