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개월 선고받았는데요. 배심원 평결은 유무죄가 4:3으로 팽팽했다고 합니다. 두 분,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최고위원님.
[이동학]
위증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술 반입 부분은 일단 맞다고 확인을 해 주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핵심 증거니까 재판부에 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심원 판결에서도 결국 4:3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될 경우 다른 판단도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대변인님은요.
[이준우]
연어 술파티 문제로 지금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을 악마화시키면서 중요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육하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이화영 피고인은 뭐라고 했냐면 장소하고 시기가 계속 말이 바뀝니다. 8월이랬다가 7월이랬다가 6월에 했다가 말이 바뀌었고요. 장소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술을 입만 댔다고 했다가 또는 벌컥벌컥 마셨다고 했다가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본적 육하원칙이 매우 흔들렸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보이고요. 또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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