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임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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