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공판 중계 허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상당 금품 수수 혐의
김건희, 디올 가방·이우환 화백 그림 등 받은 혐의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팀 기자 연결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재판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인데요.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 거북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선고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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