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건희 씨, 특검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대부분 혐의를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전부 유죄 선고가 있었고요.양형에 있어서도 법정형으로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 7년 6개월인데 그와 유사한 7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부정부패, 알선수재 사건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고요.그만큼 위법성의 무게나 중대성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들이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배우자의 신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대 이런 중형을 선고받았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발생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전부 업무 대가성이 있었다,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었고 그걸 충분히 위법한 걸 알면서도 갖가지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령했다고 봤고요. 총 5명의 주체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았다.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이라든가 사업권 이권에 대한 청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단순히 호의나 선물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중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총 5명에게 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인데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대표적으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라든가 그라프 귀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액세서리 귀금속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요.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그다음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라든가 세한도 그림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고요.서성빈이라는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사업가로부터 구체적인 사...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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