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돼있던 신체의 훼손되어 있던 리얼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돌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엄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5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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