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vs “표현 자유 보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게시 땐 최대 10억 원 과징금
정부, 사업자 자율규제 감시·감독…과잉 대응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