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법사소위에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하는데, 시간관계상 심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방침'에 내부 우려는 여전한데, 홍기원 의원은 SNS에서 범죄자들만 좋아할 거라며 추가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를 앞두고 단체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에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기자]
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까지 40일 남았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력 주자 간 경쟁은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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