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김 남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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