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는 느는 데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획처와 교육부가 다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내년에는 80조 원이 넘게 지방 교육청으로 배정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초중고 학생이 천만 명을 넘은 1972년 도입된 제도가 학생이 5백만 명도 안 되고 2070년 2백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 둘 있는 집에서 첫째가 대학에 갔는데, 더 큰 돈을 교육비로 쓰는 격이라는 겁니다.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 :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을 그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만지 그것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금이 잘 안 걷힐 때는 돈이 제대로 지방 교육청으로 못 간 적도 있다며 제도 개편의 이유로 안정성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총액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재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또한 재정은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속에 고사 직전이고, 성인 교육 재정은 낭떠러지 같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유재준/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대학의 연구력이 고사하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도 사라집니다.]
[강대준/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모든 국민이 미래가 있습니다. 40대 가장도 미래가 있고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습니다.]
교육계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안 줄이듯 학생 수 감소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 기능이 복지까지 확대됐고 인공지능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돌봄에 대한 역할...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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