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한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 관련 국회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자체 TF에서도 당의 폐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늘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기존 개정안과는 별개로, 당내 TF가 최종안을 마련한 겁니다.
내일 여권 주도로 열릴 비공개 법사위 소위에서 기조 법안들과 병합돼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F를 이끄는 김한규 정책수석은 아침 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형소법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존치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끝내 묻혔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정된 한성숙 신임 총리 접견도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의 증거 은폐, 또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한단 계획입니다.
각 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전대룰'이죠, 선호투표제가 쟁점이 되고 있죠?
[기자]
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입된 '선호투표제'로 당권 주자 간 이견이 표출됐는데요.
잠시 뒤 열리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선호투표제란, 투표할 때 1순위는 물론, 2∼3순위 선호 후보까지 함께 투표해, 결선투표 없이도 당락을 가르는 방식인데요.
김민석 전 총리·송영길 의원 측과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각각 찬반이 갈려, 대리전 양...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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