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확정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보다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의 형이 더 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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