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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형소법 개정안 발의…檢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2026-07-10 11 Dailymotion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안 있어야"
與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유지
민주당 개정안…경찰이 보완수사 거절할 근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