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민주당 TF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실효성 높여"
국민의힘 반발…"제2의 장윤기 발생할 우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그제 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 등과 병합해 심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친청계 문정복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후보 등록을 일주일 남기고 규칙을 개정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당시 고심 끝에 도입한 선호투표제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드는 건 사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은 모두 권리당...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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