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실효성 높여"
서영교 "검찰 대개혁…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국민의힘 반발…"제2의 장윤기 발생할 우려"
"여야정 협의 테이블 만들자…대안 법안 당론 추진"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시 뒤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유 대행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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