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
사전에 부처별 토론회도…"정책에 충실히 반영"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부동산 국민 걱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선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관계 부처 토론회도 열리는데, 청와대는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 왔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 판단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가 소관 정책인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부처별로 제시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며, 정책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보유세에 대해선,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원칙이 있다면서도, 많은 의견을 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층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역시 정부 내에 반대 의견이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에,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하겠단 글을 올리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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