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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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정부 반응부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여야 내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는 1%p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여론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부정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지율 분석하세요?
[최창렬]
지지율 1% 정도 하락한 거니까 이건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지율도 지지율입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전세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또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보수, 진보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책 한두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이 수도권의 가격이 높고 지방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동산 양극화라는 말을 쓰는데 수도권에서도 차이가 엄청 나요. 요즘 동탄, 기흥도 그렇고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의 차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뚱그려서 수도권과 지방은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도 사실 직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단단해요. 격차도 심하고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민생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높고. 환율은 요즘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중동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여건 때문에 고물가와 고환율. 유가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렵죠.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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