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이던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조기 귀국해 사과했지만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공분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폐지 법안 법사위 심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고 한다, 간다, 이런 입장일까요?
[강성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해든이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적인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 그리고 우려 그리고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TF 구성하셨고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민의힘도 언론을 통해서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법사위 고유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니까 이 지적사항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또 검사가 생각했을 때 경찰이 좀 이상한데, 축소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수사 기간도 교체할 수가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긴급보완수사요구권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계속해서 보완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말장난 아니냐,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그 수사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책이 없다는 입장이죠?
[김기흥]
보완수사 요건을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만 봐서 문제가 있는지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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