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앙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MOU를 합의를 하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파기가 됩니다. 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하고 그 퍼니시가 있어야지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옵션도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옵션에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신데 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에 명...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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