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명태균도 함께 선고…재판장에 이진관 부장판사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혐의
"김영선 해주라 그랬는데"…재작년 녹취 공개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나란히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씨는 오는 16일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잠시 뒤에 선고가 시작되죠?
[기자]
네, 법원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은 앞선 내란 사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작년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발언을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 씨 1심 판단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명 씨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 대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13530270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