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전 총장·전무곤 전 검사장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심우정, 박성재 지시로 계엄사 검사 파견 논의 혐의
박성재 1심 판결문서 "박성재·심우정, 파견 논의"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선 기존 김건희 씨 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했는데요.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결과 달리 양측 사이 암묵적 합의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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