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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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금 특히 걱정되는 게 청년층이거든요. 청년층은 부모님 도움 없으면 대출 이 정도 받고서는 사실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석병훈 > 양극화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조에 따르면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고소득이면서 당연히 청년이니까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아직 현금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정부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자금대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인 사람들 중에서 자산이 아직 없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은 살 수 없고 만약에 대출을 해 줬어도 고소득이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문제는 서울 매매가 전세가, 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소득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거 비용이 급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구매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 집값은 공급절벽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집을 사서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어서 뭔가 자산불평등은 훨씬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주요은행들 5년 고정금리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나 많이 오른 겁니까?
◇ 석병훈 >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이미 하단은 4.7%, 그다음에 상단이 7.4%고요. 지금 5대 시중은행보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5대 시중은행은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하는 금융 소비자들도 계실 텐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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